트위치의 씁쓸한 퇴장

한국의 인터넷 여론은 트위치에 호의적인 반면, 통신사에는 적대적이다.
하지만 망 사용료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아마존 계열사이자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 트위치가 한국 시장 철수를 공식화했다. 기한은 2월 중이다. 한국의 망 사용료가 다른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국의 스트리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숲’을 서비스하는 아프리카 TV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집 잃은 트위치 스트리머들의 대규모 이동을 노리고 네이버의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치치칙’과 하이퍼커넥트의 ‘하쿠나 라이브’, 구글의 ‘유튜브’는 각을 세운다. 그런데 도대체 ‘망 사용료’는 무엇일까.

일단 몇 가지 용어와 개념을 기억하자. 인터넷은 대규모의 물리적 망(네트워크)이 필요하다. 이 공사는 대부분 통신회사들이 맡았다. 이들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라고 부른다.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콘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을 콘텐츠 사업자(CP)라고 부른다.

망 사용료는 CP가 ISP에 인터넷망을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비용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가 망 사용료가 아니라 망 접속료만 받는다는 점이다. 망 접속료는 인터넷에 접속할 때만 내는 비용이다. 두 정책은 망중립성과 망공정성으로 나뉜다. 망중립성은 ISP가 특정 콘텐츠 기업을 차별 하거나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념이고, 망공정성은 사용한 양에 따라 차등 책정하는 개념이다. 한국은 큰 방향에서 망공정성을 지향한다.

한국의 인터넷 여론은 트위치에 호의적인 반면, 통신사에는 적대적이다. 그놈의 망 사용료 때문에 한국이 갈라파고스가 될 거라는 걱정도 있고, 이참에 범국민 사기극으로 여겨지는 5G를 비롯해 통신사의 온갖 갑질 행태를 물고 뜯고 씹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망 사용료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이 있는 미국도 오랫동안 망중립성에 호의적이었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2017년 직후 망중립성을 폐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되살리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 짐작하듯, 정치적인 이유에서다.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망중립성은 우파 인터넷 미디어를 압박하는 근거”라고 못 박았다.

한국은 망 사용료에서 국내와 해외 사업자를 차별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연간 네이버는 700억 원, 카카오는 300억 원의 사용료를 내지만 구글과 넷플릭스는 여러 방법으로 통신사와 협의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으로선 억울할 따름이다. 게다가 지난 1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0월 국내 무선 데이터 월간 이용량이 최초로 110만2059TB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가입자 한 명당 월 데이터 이용량도 처음으로 17.67GB를 기록했다. 동영상 콘텐츠의 월 사용 시간은 유튜브(998억 시간), 카카오톡(340억 시간), 네이버(226억 시간), 인스타그램(156억 시간), 틱톡(75억 시간) 순이다. 이 와중에 OTT 플랫폼은 구독료를 인상하고 있다.

다시 트위치로 돌아가보자. 트위치가 한국에서 철수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익화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이유를 든다. 그게 전적으로 망 사용료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적지 않은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순 있다. 검색 광고와 B2B 솔루션을 판매하는 구글이나, 콘텐츠 제작・유통을 함께하는 넷플릭스와 달리 트위치는 오직 사용자 트래픽에만 의존하는 사업 모델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단지 트위치만의 문제가 아니기도 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플랫폼과 서비스는 미디어에서 크리에이터 툴로 변화하고, 생성형 인공지능같은 기술이 개입하면서 콘텐츠양은 극단적으로 팽창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인터넷망 사용권과 그에 대한 비용도 새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이때 망 사용료는 기업 간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회공동체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 기준은 바로 사용자다. 특히 인터넷과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망 접근성을 기준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망공정성은 이름만큼 공정하지 않다. 네트워크 사용량이 무한대로 증가할 것이 뻔한 지금, 사회적 비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비용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망 사용료 논쟁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트위치 이슈가 단지 트위치의 사업성이나 한국 기업, 해외 기업, 정부 정책의 입장 차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전반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이유다.

차우진
<과학동아>, <주간동아> 등에 기고 중이다. 청소년 과학서 <노벨상을 꿈꿔라>, <미래를 읽다 과학이슈11> 등을 공동 집필했으며, 미국 캠핑 여행기 <그것은 하나의 여행이었다>를 펴냈다.